전북도, '장학금 강요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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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무원 뇌물수수 등의 사건과 관련해 장학금 장요 혐의로 입건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8일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구속된 익산시 간부 공무원 A씨를 통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기탁하도록 강요하고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다른 공무원을 통해 다른 골재채취업자 C씨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1억 원 강요의 경우 정 시장과 간부 공무원 A씨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골재채취업자 B씨의 진술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시장과 간부 공무원 A씨가 B씨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골재채취업자 C씨가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천만 원을 기탁한 사실을 정시장이 모르고 있었고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점을 감안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관계자는 "정 시장에 대한 수사결과 관련자들이 업자와 간부 공무원 A씨가 관련 사실에 관해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간부 공무원 A씨와 골재채취업자 B씨는 1000만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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