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영업환경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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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갈수록 악화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종업원 수를 줄이고 있어 고용저하, 실업 발생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이후 소규모 사업체(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행 전에 비해 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응답비율이 66.5%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응답비율 59.8%에 비해 6.7%포인트나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 소규모 사업체 102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9월 2473만8000원이던 소규모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시행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2350만9000원으로 4.97% 줄었고, 지난 3월에는 2266만1000원으로 3.61%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소상공인이 7.9% 감소 후 0.3% 증가한 반면 소기업은 0.7% 감소에서 11.3% 감소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익 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시행 전인 지난해 9월만 해도 월평균 489만4000원에 달하던 영업이익 규모가 지난해 12월에는 451만3000원으로 7.3% 줄었고 지난 3월에는 409만8000원으로 다시 9.20%나 급감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이 시행 후 3개월 후 12.1%, 6개월 후에는 10.0% 줄었고 소기업은 3개월은 변화가 없었지만 6개월 후엔 20.6% 감소했다.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자구책으로 종업원 수를 줄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평균 2.55명이던 종업원 수가 3개월 후에는 2.31명으로 줄었고 6개월 후에는 2.09명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12월 35.6%이던 '효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은 지난 3월에는 30.1%로 줄어든 반면 '효과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지난해 12월 39.2%에서 39.9%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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