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금융기관들 채권 소멸시효 완성 막으려 소액 변제 독촉
가-
가+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 2009년 빌린 1,500만 원을 갚지 못해 채무를 지고 있었다.
채권소멸시효에 대해 몰랐던 김 씨는 돈을 빌린 금융회사 직원이 작년말 연락을 해와 얼마라도 좋으니 채무의 일부라도 갚으라고 해 50만 원을 갚았다.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2016년은 이미 5년이 지나 김 씨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억울하게도 50만 원의 돈을 갚았기 때문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자격을 박탈당했다.
채권의 일부를 갚을 경우 채무자의 변제 의사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소멸시효완성채권도 다시 시효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채무자 일부 채권에 대한 변제를 했을 때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가 부활한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금융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 말까지 시중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소각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채무를 가진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액 대출 비중이 많은 만큼 금융 공공기관 보다 금액 규모는 작지만 대상 수가 많은 만큼 많은 채무자들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소액 대출을 빌리는 사람은 대게 가계를 꾸리는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김 씨의 사례처럼 정당하게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 채무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 일부 변제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000명에 4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확대 방안으로 214만2,000여 명(25조7,000억원)의 채무자가 구제돼 건전한 경제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법에 명시된 대로 완성채권소각을 통해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채무부존재 증명 등을 통해 금융거래 관련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