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법, 이달중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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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다르면 이달 중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통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 한해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아울러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가 직접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김 의원은 "완전 자급제 시행으로 이통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마케팅비가 줄면서 연간 2조원 수준의 요금인하 여력이 생긴다"며 "유통구조가 다양해져 알뜰폰 경쟁력이 상승하고, 통신시장의 요금 경쟁이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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