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량사업비 비리' 관련 핵심인물 증언으로 검찰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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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핵심브로커로 꼽히고 있는 모 인터넷언론매체 전 본부장 김모(54,남)씨의 증언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실시된 태양광시설, 배관설비, 의료기기 등 총 공사업체 3곳에서 2억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구속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전, 현직 전북도의원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재량사업비로 실시된 공사를 수주 받은 업체 대표 3명 역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조사결과 핵심브로커 김씨는 업체들을 상대로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줄 테니 매출액의 40% 가량을 달라"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전부터 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친분을 자랑하며 일감 수주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혐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씨가 입을 열게 됨에 따라 수사가 급진전 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내 민원 해결이나 중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정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정액을 배분해온 사업예산을 말한다.
시, 군의원들의 경우 지자체 규모에 따라 약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을 재량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전북도의원의 경우 1인당 5억5000만원 상당의 큰 금액이 재량사업비로 책정돼있다.
이러한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중요사업 처리에 이용하기보다 경로당 가전재품 바꿔주기 등 본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심성 사업에 사용하는 의원들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선거철에는 소속당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주민센터 등을 찾아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물품을 제공하며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은 재량사업비 편성 과정에서 의원과 업자간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왔지만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핵심 브로커 역할을 한 김씨가 구속된데 이어 입을 열게 되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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