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민안전처 역사 속으로···전북도 도민안전실도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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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안전처를 폐지함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 돼 있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부서도 사라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가 의결 돼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를 흡수·통합하고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생긴 국민안전처가 설립된 지 2년 8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재난안전실 또는 도민안전실로 각 시·도에 설치된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설립하면서 각 시도에 '안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전북도 역시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안전실을 신설했고, 현재 안전정책관과 사회재난과·자연재난과로 나뉘어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사라지면서 전북도 역시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안전실 폐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안전 담당을 자치행정국 등 기존 국·실로의 업무이관 및 재조정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안전처 설립 당시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아 임의적으로 부서를 폐지할 수는 없다.
이에 도에서는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풀어줘야 한다'며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는 세부 계획을 아직까지는 세우지 않았지만, 도민안전실을 폐지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관련 부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민안전실 폐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부서는 폐지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북도민안전실이 신설된 후 각종 정책을 펼쳐 도내에서 안전사고가 줄고 있기때문이다.
실제 도는 대표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4대 분야(교통·화재·자살·감염병)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전실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이 풀어지면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업무를 조정할 계획이다"며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자치행정국에서 도민안전실 업무를 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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