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제 34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농가가입률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일 의원은 우선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도 단지 같은 시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재해발생이 빈번한 시군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 가입대상 품목인 벼를 예로 들자면, 벼의 경우 보험료가 가장 싼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1ha당 4만7,212원으로 농가부담은 20%인 9,224원인 반면, 가장 비싼 지역인 전남 진도군은  1ha당 64만7,962원으로 농가부담액은 12만9,592원에 달해 14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도내에서만 비교해도 진안군은 12만6,304원인 반면, 부안군은 42만6,132원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최영일 의원은 또, 현행 20%대의 보험료 자부담률은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며, 농가자부담률을 10%까지 낮추는 작업과, 무사고 환급 제도의 부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의 확대도 함께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