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전주2, 국민의당)은 25일 열린 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도영 의원은“ 전체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고착화되고 있고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68%에 불과한데,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5%인 반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8.6%에 머물러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도영의원은 또 “사회복지지출은 2009년 26조원에서 2016년 49.5조원으로 연평균 9.6% 증가한 반면, 지방예산은 2009년 137.5조원에서 2016년 184.6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에 그쳤다”며,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이 3.20%라는 점과 그간 지방교부세 부족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재원이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