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기업도시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제1차 주민피해 대책회의가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군 기업도시사업소 김정국 소장과 주민피해보상대책위 박천석 위원장과 무주기업도시㈜ 송경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유송열 부의장, 박찬주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대책위 김종삼 부위원장은 “사업부진에 따른 대체사업자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취소 등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무주군, 기업도시, 관계기관 등은 책입성 여부에 급급하여 행정절차를 소홀히 해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주민피해액으로 영농손실액 54억, 지가하락 138억이 산정되어 현재 전주지방법원 민사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바 이어따른 의견 및 특단의 대책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박천석 주민대책위원장은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대책협의를 위해 전북도지사, 무주군수, 군의장, 대한전선 대표 등이 참석할 수 있는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답변에 나선 고광완 문체부 과장은 “지난 1월 대책회의 이후 다각적인 검토와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와 조정신청제도 등 가급적 빠른시간내 조정중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경 기업도시㈜ 대표는 “주민대표측에서 제시한 주민피해가 221명 192억을 보상은 현실성이 없고 놀랍다”며 “추후 실질적인 검토를 근거로 한 답변 및 불가피시 법원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박찬주 군의원은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암울한 현 상황에서 국토부와 문체부의 보다 성의있고 심도있는 역할”을 강력 주문했다.

이번 회의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추후 관계기관 등 지속적인 대책회의를 통해 주민피해보상을 위한 첫 행보는 사실상 큰 성과없이 마무리 됐다.

최근 감사원은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의 해제절차 등을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관계로 주민피해가 커져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보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무주=고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