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보고회에서 새만금 사업 등 전북공약과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201개 대선공약(892개 세부공약) 및 각 부처제안 사항을 등을 검토하여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맞게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전 지역이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에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그 내용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의미는 첫째, 새만금사업이 지역공약이면서 개발사업으로 유일하게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에 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만금사업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국토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등의 전북출신 임명 역시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타 시도의 견제 및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의 탄력적인이 기대가 된다.

아울러 도로(동서2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철도(익산~대야), 신항만(4선석)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반영돼 하늘 길, 땅길, 바닷길이 모두 열려 명품 새만금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재는 새만금 사업 개발에 필요한 매립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하였으나, 공공주도 매립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2020년이 되면 매립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 4대 복합과제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있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지기지로 육성’이라는 과제와 연계시켜 관련 사업을 추가 발굴하거나 국가사업화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북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의미도 남다르다. 

전북의 주요 대선공약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안전보호융복합사업 등 4개 사업의 국정과제가 반영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국가식품클러 2차 산업단지 조성,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혁신도시 중심의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도 공약인 혁신도시-새만금을 연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사업이 좋은 대표모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탄소산업의 경우 전북이 경쟁적 우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예타가 진행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단’과 ‘안전보호융복합사업’ 예타 통과에도 긍정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