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정위, 재벌 '일감 몰아주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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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본격화된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그동안 재벌가 일감몰아주기가 세금없는 부의 편법 승계라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르면 가을 이전에 직권조사에 착수해 재벌가의 '적폐 청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5개 재벌의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꽤 많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공정위 사령탑에 오르며 예고됐던 재벌개혁 작업에 본격화되는 셈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가의 대표적인 사익편취 행위중 하나다.
계열사의 일감 지원으로 오너일가의 회사는 고속성장을 구가하지만 일감을 밀어준 회사는 기회비용을 상실한다. 중소기업의 진입기회도 원천 차단한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도 심각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의지를 지속 밝혀왔다.
현재 총수일가 지분 30%가 넘는 상장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공정위는 이를 2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더욱 세질 전망이다.
그는 최근의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그동안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솜방망이 제재' 이미지를 탈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첫 테이프로 일감몰아주기를 손보기로 하면서 소수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좌우하는 순환출자 등 재벌가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최근 갑의 횡포 사태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유통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낸다.
김 위원장은 가맹분야의 공정거래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번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대리점 전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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