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이 최저가낙찰제를 부활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가낙찰제는 적자 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최저가로 인한 공사 시공품질 저하로 건설근로자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폐지됐다. 

  관련업계는 지난해 폐지된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 대상으로 부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가낙찰제가 다시 시행될 경우 부실시공을 야기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100억원이상 대상공사를 PQ심사를 통한 최저가낙찰제로의 확대시행은 대부분 중소건설업계에게 링에도 오르지 못한 대표적 불공정경쟁 구도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국회를 직접 방문,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에는 류재선 회장, 이형주 전기신문사 사장, 김은식 전북도회장 등이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조배숙, 송기석, 김관영, 박준영 의원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개정 법률안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류재선 회장과 이형주 전기신문사 사장은 6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시공품질 안정화와 전문시공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도 재도입을 막고 법으로 규정한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중소 전문시공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 측은 최저가낙찰제가 과당경쟁과 덤핑수주라는 많은 폐해를 야기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저가 낙찰은 시공품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세 하도급사에 연쇄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담합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지 1년만에 최저가낙찰제를 부활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수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부실공사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하자보수비용 증가, 원하도급자간 분쟁발생 등 사회전반에 걸친 폐해를 야기시킨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 전문시공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