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제부안 김종회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변화에 기초한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증액필요성을 역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인 김 의원이 밝힌 내년도 농림예산은 “증액을 해도 부족한 입장인데, 오히려 올해보다 1.6% 줄어든 19조 3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나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의 단면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의 증가액은 6%로 역대 최대 규모인 424조 5000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농림 분야는 최근 5년간 농축식품부 정부안 예산 평균증가율이 1%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농림예산의 삭감조치는 농업을 죽이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김 의원은 “농민 하위 20%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한다”면서, “농민도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농림예산의 증액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