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주요 공기업에서 하도급지킴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토교통부도 하도급지킴이 확대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여대금, 노무비 등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하도급 업체에게만 과도한 행정 절차를 유발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체불발생 현장 등 일부에만 선별적으로 적용돼 왔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범사업 등 시스템 적용 현장에 참여해 본 하도급 업체들은 "전면 시행에 앞서 드러난 부작용들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먼저, 과도한 행정업무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신상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씩 참여 근로자가 바뀌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소비를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시스템 이용 경험이 있는 A사 관계자는 "현장이 하루라도 쉬면 근로자들이 다른 현장으로 빠져나가 새로운 근로자들로 현장을 채워야 하는데 매번 이를 등록하려다 보니 전담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할 만큼 행정소비가 심했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또 임금지급 주기 등 현장사정과 시스템 처리 과정과의 괴리가 커 자재.장비대여 업체와 근로자들의 대금수금 여건이 더 나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대금을 선지급하는 다른 현장들과 달리 시스템 적용 현장은 기성이 나와야만 대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B사 관계자는 "시스템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기성을 받아야 자재대 및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현장보다 대금수금 시기가 늦어지면서 근로자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체들은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맡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의 현장 장악력 약화 문제도 지적했다. 

  자재.장비대여 업체와 근로자 등을 모두 관리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임금 지급권을 잃을 경우 공사 진행에 불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동일한 문제가 제기돼 체불발생 현장 등 일부에만 선별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해 왔지만 새 정부의 체불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 우선 전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