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갑질' 과징금 2배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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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현행보다 2배 무거운 과징금을 받게 된다.
자진 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이 줄어들고 감경 기준도 까다로워져 실제 체감하는 제재 수준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개정안은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부과율은 상향된 반면 자진 시정,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대폭 내려간다. 납품업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등 법 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때 적용되는 30〜50%의 감경률은 20〜30%로 축소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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