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입법준비중인 가칭 ‘고향사랑 기부제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21일 양성빈 의원에 따르면 ‘한국형 고향기부제’도입을 최초로 제안해 대선공약으로까지 이끌어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포함해 고향기부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세부적인 정책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고향사랑 기부제법’ 관련 논의에서는 고향기부자에게 고향 농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안과 기부금액의 세액공제 상한액 폐지 및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는 "고향기부제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고향기부를 활성화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사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의원에 따르면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은 고향기부제도의 핵심으로 이미 고향기부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답례품 제도가 있었기에 제도가 성공이 가능했다.

또한 고향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효과 및 농가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액의 세액공제 상한액을 폐지하고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함으로써 개인기부는 물론 오랫동안 지역에 정주한 상당수의 기업과 각종 단체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고향기부제의 안착과 활성화로 죽어가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말 그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양 의원은 “이제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만큼 정부는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완성도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고향기부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새 정부 들어 추진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제도인 만큼 반드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함께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양성빈의원이 대표발의한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344회 정례회에서 채택, 행정자치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