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0일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기준 재정흑자는 20조 원을 넘어섰다”며,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63.4%에 불과해 80%인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 채 답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급여지급과 공급자에 대한 통제,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및 재정 보호의 기능이 취약해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오늘 토론회가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사회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민들이 공평하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의 울타리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을,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건강보험 개혁 과제와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영전 교수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재정투입을 원칙으로 실시된 의료보장제도는 낮은 보장수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등을 야기했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낮은 만족도와 지지 및 가계 부담의 증가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며, 건강권·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로 변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준현 대표는 건강보험운영의 주요 특성과 현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며 “건강보험 운영 방식 재정립, 시민적 통제와 참여 보장, 보험자의 독립성 및 권한 존중, 건강보험공단 기능 개편과 가입자 권한 강화 등 기본권 보장과 거버넌스 개혁 중심의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보험자로서 공단의 역할 강화 필요성과 독일의 법적 질병보험의 정부와 보험자 관계를 설명한 후 “보험자로서 공단은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동시에 공급자와의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공단·심평원의 역할 재정립과 보험자에 의한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개발도상국형 패러다임인‘77패러다임’은 건강보험에 있어 높은 접근도, 중증질환에 대한 높은 질의 의료수준 및 환자 선택권 보장을 가능토록 했으나, 이와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했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선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