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유 초 중 고 교육을 교육부 손에서 완전히 떼어내 시도교육청에 넘기겠다고 한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이 공포정치를 기본 통치술로 삼았던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과 계속 충돌했다. 두 정권이 ‘헌법 위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약속은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교육공약, 그 중에서도 핵심인 유 초 중 고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개혁의 핵심은 결국 교육과정, 수업, 평가 권한을 교사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그 귀착점에 이르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되고 교육감 자신도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유 초 중 고 교육을 교육관료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약이탈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때는 과감하게 저항하겠다. 필요하다면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시위라도 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문재인정부 개혁에 대한 저항은 이미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개혁저항의 카르텔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대한민국을 개혁하지 못하면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면서 “필요하다면 교육감 위치에서 개혁저항에 맞서는 액션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서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최근 타시도에서 논란이 된 사립학교 성매매 교사의 정직 처분 후 학교에 복귀하는 유사사례가 전북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학년도 학급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교원 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육적폐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사실상 폐기된 만큼 교원 성과급제도 하루속히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