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동 주민센터 규제개혁 발굴단’을 운영한다.

시는 기존의 기업투자 규제 및 신산업·신성장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은 물론, 일선 대민행정에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생활 속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과 행정의 최접점인 33개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규제개혁 발굴단을 구성하고, 생생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개선과제 주요 발굴 분야는 △출생·육아·청년취업 등 생애주기별 과제 △교통·자동차·의료복지 등 생활환경불편 과제 △창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소상공인·창업 관련 규제 등 대민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다.

시는 발굴된 과제는 시청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과제유형에 따라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시 자체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교육 및 워크샵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전파로 규제개선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날 “4차 산업 등 신산업·신성장 분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수요가 급변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므로, 공무원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열린 사고와 유연한 업무태도로 다방면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