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 대비 소비량 감소에 따라 재고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 통계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재배면적에 대한 통계조사를 사전에 실시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의 첫 공식 쌀 재배면적 통계조사는 10월 15일 경 발표되는 작황조사를 통해 공개되는데 이미 수확이 시작된 후라는 점에서 생산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연간 2회에 걸쳐 쌀 생산량 조사치를 발표한다. 

  10월 15일경과 11월 15일경으로 10월 15일경 발표치에서는 예상생산량을, 11월 15일 발표치에서는 확정생산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9월 15일경에도 8월에 실시한 예상작황 조사결과를 발표하다가 생산량 추정치와 최종 생산량 확정치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산지쌀값 하락과 함께 매년 정부가 신곡수요량 대비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와 정부재고량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전 생산량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확기 전 생산량 조사치를 바탕으로 정부가 신곡수요량 대비 과잉물량을 수확 전 논에서 처리하지 않고 생산 후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를 할 경우 산지쌀값이 오르기는 어렵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신곡물량을 정부가 항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수확기 이전 재배면적과 작황조사를 통해 신곡 수요량 대비 과잉이 예상될 경우 일정물량의 벼를 사전에 논에서 사료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쌀 수급조절과 가격 지지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지농협통합RPC 한 관계자는 "과잉된 물량을 논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농협이 벼를 더 사게 되거나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게 된다"면서 "정부의 시장격리도 사실상 농협이 진행을 한다는 점에서 농협의 재고량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밀어내기를 통한 산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을 적정량 생산 여부를 따져 실적에 반영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별로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전년도 매입실적, 재배면적, 수급안정시책평가 결과 등만 고려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올 초 정한 적정생산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물량 배정을 한 뒤 시.도별 벼의 적정생산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사전에 합의된 적정생산량 이하로 벼를 생산하면, 정부가 기존 배정물량보다 더 많은 쌀을 사들이는 인센티브를 준다. 적정생산량을 넘어 쌀이 과잉생산된 지자체의 경우 배정물량을 줄이는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농업인 입장에서는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많이 매입할수록 쌀값 폭락 방지 등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이런 방식을 통해 쌀 적정생산이 유도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