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15일 오전에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어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주택 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먼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답변은 부동산·주택정책의 대전환의 신호탄과 이후 주무장관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정동영 의원의 ‘후분양 의무화’ 주장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로 전환하면 돈 없는 소비자가 대출로 집사게 되는 부담이 있고 건설업자도 일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동영 의원의 재질의에 대해 “열심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부문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후분양 의무화에 대한 김현미 장관후보자의 답변은 주무장관으로서 도입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으로 이해된다. 

정동영 의원은 "기존 선분양제는 각종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의 주범이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퇴행적 제도로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점을 인식하고 후분양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국가대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부분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전면 의무화이다.

정 의원이 주장 하는 바는  후분양제와 분양원과 공개 문제는 부동산·주택정책의 핵심이며,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다는 것이다. 

 후분양제와 분양권가 공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많은 규제 조치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공공부문 후분양제 전면 의무화’는 기존 선분양제에 대한 전면 금지를 전제로 한다. 

기존 선분양제는 각종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고 악의 뿌리이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퇴행적 제도이다는 것이다. 

 선분양제는 부실공사, 바가지 분양 등으로 재벌 계열 건설사 등 부동산 투기세력에게는 부의 축적 수단이 되지만, 대다수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다.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전면 의무화’는 비정상적인 고분양가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현재 평당 아파트 분양가 4~5천만원, 평당 건축비 1천만원인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는 비정상을 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적폐이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