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특례법을 적용키로 했다. 

현실적으로는 산지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 지목변경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임시 특례 조치에 다라 2017년 6월 3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도는 밝혔다.  

전북도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산지를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한 산지에 대해 현실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특례가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지목이“임야”인 토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직불제 등의 국가 보조에서 제외된 토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목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의 대상 산지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하여 이용 중인 산지로 산지의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ㆍ군의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로는 측량성과도(분할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산지이용확인서(5년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갖추어“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금번“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은 산지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로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등 다른 법률에 지목변경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또한 불법행위의 기간이 7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산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지목변경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밤, 대추, 조경수, 도라지, 취나물, 두릅, 오미자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산지는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임시특례로 인해 그동안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이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직불제 및 농업손실보상 등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한 토지 등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