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ㆍ경기지역의 체벌전면금지 및 학교에서의 체벌문제로 교육당국의 우유부단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에대한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14일 발표됐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학생 징계 및 학생의 지도방법에 대해서 학칙으로 정하되, 관련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를위해 교과부는 학생의 징계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도입하고 징계 학생에게는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해 징계시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ㆍ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유도해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였다.
그리고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던 지역은 지정권한을 이양토록 했다.
교과부령으로 정하던 '평준화지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및 시ㆍ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학교평가제도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로 개선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장의 선택권도 확대시켰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하는 등 분주해질 전망이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훈육ㆍ훈계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3월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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