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기업 10곳 중 7.5곳이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발표됐다.
언젠가 전주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자료를 인용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국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허가 및 등록신고제도 관련 애로실태조사' 결과 기업인들의 75.1%가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낀다'로 응답했고,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고작 24.3%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 중 인허가를 받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는 환경부문이 44.4%를 차지했고, 창업 및 시설 등록이 21.3%, 노동부문이 12.6%, 입지가 12.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뭣보다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응답이 33.3%를 차지했고, '절차가 까다롭다'가 26.5%, '관련규정이 모호하다'는 게 15.8%,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5.4%, 또 '공무원들의 자의적 법령해석'이 5.3%로 나왔다.
그런가 하면, 각종 인허가 1건을 처리받는데 걸리는 기간도 최소 1 - 2주일에서 최장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이 인-허가를 받을 때 아예 기업 중 63.5%가 업무를 제3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만 또한 많아 '원스톱서비스 강화 등 처리절차 단축'과 '중복적인 신고 및 서류제출 간소화'가 가징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그 동안 취임하는 단체장 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과 기업들의 인-허가 단축을 위한 원스톱서비스행정 강화' 등을 숱하게 들어왔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한낱 헛구호로 머물고 있었음이 잘 들어나는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경제발전은 필연적 목표이고, 또 그를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이 필요없다. 각 단체장들이 이를 다시한번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