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수수' 전주 J병원 전 이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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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의약품선정 대가로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J병원 전 이사장 박모(6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3억5200만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약품 선정 및 거래유지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회사 등 19곳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3억6300만원의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2010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7명의 근로자를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16억7000여만원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6억원을 공탁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어음도 회수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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