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 「도시계획기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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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가능 건축물 및 용적률 등을 규정한 고시했다.
그동안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인근 지자체(군산·김제·부안)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고시했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4개 용도지역 80여 종의 건축물을 새만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준공업지역은 문화집회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관광휴게시설·운동시설이다.
유통상업지역은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이다.
준주거지역은 숙박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계획관리지역은 문화집회시설 등 이다.
둘째,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했다.
이번 도시계획기준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박물관, 준공업지역에 관광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고, 용적률·건폐율 허용범위가 많이 늘어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 “새만금의 개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목표를 두고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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