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의원들은 26일 누리과정 예산 국비 부담과 고교무상교육을 환영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수년째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 지원과  잘못된 국가정책을 신속하게 바로잡는 새정부의 방침"을 도의회 의원들은 교육가족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공약해 놓고도 시행령만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전가했다"며,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은 빚이 크게 늘어났고, 각종 학교 시설개선 사업들은 지체되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과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면서 "새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국비부담 결정으로 그동안 쌓여온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으로부터 중앙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핵심 교육공약중 하나였던 ‘고교 무상교육’까지 문재인 정권이 즉각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적극 환영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