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2일 전북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도.시군 소송 담당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수행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공무원들의 송무역량 강화를 통해 각종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직접 소송지휘를 담당햇던 박지원 변호사를 초빙해 소송의 절차 및 대응방법, 국가?행정 소송수행 시 유의사항 등 소송실무 전반에 걸쳐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전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상담관 등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는 박형윤 변호사를 통해 일선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처분절차, 적용대상, 행정작용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 및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사례를 가지고 실무교육을 가졌다.

도 관계자는 "최근 복잡하고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가 지방재정과 정책방향, 행정의 신뢰에 영향을 미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론과 실무를 충분히 다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송무 역량 강화는 물론 승소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