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교육지원청 서인기 행정지원과장이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윈회 대회

의실에서 개최된 ‘제7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에서 ‘학원의 교습비 등 반환조건 교부의무시행’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 과장은 “공직에 재직하면서 평소 업무와 관련한 교육 문제와 사회적 갈등해소에 관심이 많았다. 현행 학원법에 의하면 학습자가 중도에 학원을 그만둘 경우 학원은 교습비 등을 계상하여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학습자가 알아야 할 교습비 등과 중도 퇴원자의 교습비 반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학습자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마저 ‘교습비 등의 고지’ 서식에는 교습비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중요한 교습비 반환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학부모가 반환기준을 잘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도퇴원자의 교습비 반환을 두고 학원과 학부모 간에 수시로 갈등이 유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현행 ‘교습비등 고지’ 서식을 ‘교습비등 고지 및 반환 조건 안내’로 변경하고 학부모의 요구와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함으로써 교습비 반환을 두고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제안동기를 밝혔다.

이 공모전은 현행 법령?제도 중 생활 속에서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매년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 과장은 지난 2016년 상반기 제5차 공모전에서 ‘개인과외 교습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연속해서 수상을 받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앞으로 이 제안이 수용되면 학습자가 학원 등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교습비 반환을 두고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 예방과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