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기본료 폐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다.

  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망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는 게 당시 문재인 캠프 측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이 없는 통합 요금제가 보편화해 기본료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통신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요금을 산정할 때 기본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는 월정액 1만1000원을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일괄 인하할 경우 통신사들이 일제히 적자로 돌아서 기본적인 투자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만1000원 인하 시 통신사들의 수입 감소액은 지난해 이동통신 가입자 기준 7조9000억원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한 해 7조6000억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충당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기본료를 없애는 대신 통화료를 올리거나 기본료에 종량제를 적용한 패키지 요금제 전환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문 대통령의 또다른 통시 단통법 공약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다. 

  이 제도는 애초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소비자가 더 싸게 휴대전화를 살 기회를 빼앗고, 시장을 음지화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단통법 공약의 또다른 핵심은 분리공시 도입이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분리공시 제도는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