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태현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담당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평가지표에 맞는 대응 전략 등도 논의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사례를 비롯해 △등록규제 정비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자치법규 제 · 개정 등 △부서별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태현 부군수는 “올해는 7차 산업화 추진의 원년으로 무주경제의 핵심인 관광과 농업 분야에 대한 해묵은 규제를 찾는데 주력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부서별로 규제개혁 성과가 미진한 부분은 추진방향을 다시 점검해서 신속하게 보완하는 등 관리 감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평가와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유공자표창과 해외연수 등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