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갑질 뿌리뽑기 '3각 편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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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 곳곳에 숨어 있는 발주기관 갑질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삼각편대가 완성됐다.
건설산업, 턴키, 건설기술용역 등 갑의 횡포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역별로 맞춤형 처방전을 마련하는 게 핵심 임무다.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번 TF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업체 12곳이 참여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TF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업계를 분리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노조의 참여를 통해 생생한 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TF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기술용역 TF 운영에 앞서 건설산업과 턴키 분야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TF는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건설산업 전반에 깔린 갑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한 TF는 갑질 개선 대상을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은 물론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분야 발주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 설정하고 새로운 불공정 관행을 발굴한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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