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 동서 2축 도로가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에서 누락됐다. 힘이 쏘옥 빠진다. 개발에 있어서 도로건설은 선행요건이며 필수다. 당초 계획돼 있는 새만금 사업지구 내의 관통도로는 총 3조6,697억원을 투입, 동서방향으로 3개 노선과 남북방항 3개 노선 등 모두 6개 노선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의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 전주(포항)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도 새만금 지구 내 동서 2축에 연계돼 있다. 그런데 이 2축 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배제됐다는 얘기다. 어찌 힘이 안 빠지겠는가.
얼마 전 우리는 이 도로 같은 구체 사업들이 별도화가 이뤄지지 않고 전체사업이 테두리 안에서 총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언제나 빠듯한 예산한계로 터덕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를 국도로 명시해 국토부로 하여금 별도회계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주장을 본란에서 편 적이 있다. 그렇지 않고선 이 6개 도로 건설 사업은 보나마나 하대명년이 될 것 같아여섰다. 사실 이 사업들을 별도로 국도로 지정, 국토부로 하여금 도로건설을 서두르게 한다면 예산확보도 쉬울 뿐더러, 뭣 보다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이라 믿었기에 말이다. 그런데 이를 아예 뺐다는 것은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그 만큼 희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새만금 착공 20년이다. 국책사업치곤 너무나 장기적이었는데, 갈 길이 아직도 멀기만 한 상태다. 착착 밀어부쳐도 향후 20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사업이다. 그것도 총 20조원을 투지해야 가능한 사업이다. 1년에 1조원씩 투자가 어디 쉬운 일이란 말인가. 더욱이 이 중 상당부분은 민자로 충당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간선도로 마저 이런 식으로 빠지니 과연 20년 내에 이 사업이 완공이나 될 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