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책실명제를 통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도민들에게 도정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의견과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32건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과 '전라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근거로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해 관련된 담당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 하고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도는 2013년부터 매년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업추진 이력을 관리하고, 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과 각종 도정현안,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등 도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인근지역에 지진발생 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진환경 분석 용역',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총 32건의 정책사업 및 조례가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써 도민들에게 공개된다.

해당 대상사업은 선정기준별로 총사업비 100억 이상사업 13건,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6건,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제정 11건, 기타 2건이 선정됐고, 또한 이는 분야별로 복지.환경 분야 8건, 건설.교통 분야 7건, 농축수산식품 분야 5건, 문화체육관광 분야 3건, 경제.산업 분야 3건, 기타 분야 6건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6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관리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 중 진행단계에 있는 것은 사업내역서를 통해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현황 등을 공개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에 추진경과별 담당자의 직급 및 실명이 기재된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하고 있다.

추가 선정된 32건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시부터 완료까지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관련자를 일목요연하게 관리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도민들에게 공감 받는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