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대 지급보증 실태조사 칼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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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매년 5월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현황 등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원포인트' 직권조사여서 종합건설업체들은 물론 전문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3월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시행하는 이례적인 '예고조사'다.
이는 공정위가 보증실태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적발시 처벌강도, 제도개선 유무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돌입해 최근 일부 종합업체들에게 집행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지난해에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서면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업체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사들이 집중조사 대상이다.
실태조사 범위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현황 및 하도급.자재 대금 지급 관련 사항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작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중소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집된 만큼 상반기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같이 원포인트 예고 직권조사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건의 서울 소재 전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증실태 보고서에서도 업체의 40% 가량이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보증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개선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며 "이례적으로 예고 후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조사 외적으로도 자발적 개선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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