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1호 공약'…실현 가능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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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후보에게는 전략이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건 1호 공약을 보면 표심 공략을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호 공약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으로 공공부문 중심의 81만개 일자리 창출이 담겨있다.
문 후보 측은 '1호 공약'을 내놓으면서 재원에 대해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평균 3조2,0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평균 9,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일자리추경은 오직 일자리에만 투입될 것"이라고 각오도 밝혔다.
하지만,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고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터라 추경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안보'를 공통적으로 공약 1호로 내세웠다.
홍 후보의 1호 공약은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으로 국방.안보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보수층 지지자들이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안보를 내세워 '보수적통' 후보로서의 면모를 전면으로 내세워 대선에 임한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홍 후보는 미국과의 협의 하에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사드를 배치하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공표했다.
안 후보는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공약 1호로 삼았다. 안 후보 경우 이번 대선의 표심을 결집시키는 주요 지지층으로 중도.보수층을 겨냥하고 있기에 이를 반영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공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해군과 공군전력 대폭 확대,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kill chain)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조기완료가 제시됐다.
안보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은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대비 3% 까지 점진적 증액을 계획했는데, 5년간 10조원 가량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방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관건인데 40석이라는 의석규모와 함께 다른 정당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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