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가 법제처 국민법제관 및 특허청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법제관은 정부정책과 법령에 대해 법제처 법제관실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아 법령심사업무 및 법령개폐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불편법령에 대해서도 검토를 통해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의 법령개선업무에 참여한다.
특히 국민법제관은 행정,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사회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임명된다.
정 교수는 경제 분야 중 산업재산권분야의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되어 올해 3월부터 향후 2년 동안 활동하게 됐다.
한편 현직판사와 교수, 변호사, 변리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 특허청 상표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된 정 교수는 국내기업들의 상표권 창출과 신속한 권리확보를 위한 국내 상표제도 선진화 및 상표관련 법령개정 등 자문활동에 참여한다.
한편, 2010년부터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식재산권법 담당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 교수는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및 특허청 행정사무관, 심사관 등을 역임했다
/익산=정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