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의 '안보관'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국방정책과 군인의 처우에 대한 개선 공약이 눈에 띈다.

  보수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한 군대와 군 조직 개편을 통한 전투력 증강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의무복무기간 축소와 방위사업비리 근절,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국방개혁의 단초로 잡았다.

  특히 군 복무기간은 최대 관심사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2022년이 되면 병역자원으로 현행 규모의 군 부대 유지가 어려운 데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를 두고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병사 의무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난 대선대도 같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대신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단기부사관 병력을 현행 13만→20만여명으로 증원해 첨단 정예군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한국형 모병제, 정예 직업예비군제 도입을 약속했다.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2025년까지 주요 전투임무를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형 모병제'이다.  그러면서 기존 병력중심의 선 방어개념을 현대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산 비리에 대한 공약도 제시됐다.

  문 후보는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산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처벌형량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방산 비리를 법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방청렴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체제개편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안 후보가 조직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한 목소리를 냈다. 

  홍 후보의 경우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해 육해공 중심의 3군 체제를 4군 체제 개편을 주장했고, 안 후보는 고도화되는 북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자강안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심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부대관리와 행정, 보급, 취사 등 비전투분야를 민간에 전면 이양해 군대는 전투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심 후보도 군수지원과 의료복지 등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현행 예편한 군 출신만 오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민간인이 앉을 수 있는 이른바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제시했고, 심 후보는 기무사령부 해체를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군 처우 개선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은 비슷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