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도.정책의 도입과 시행에 따른 예산 부담의 불똥이 애꿎은 민간 건설사로 튀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공 과정 동영상 촬영, 작업중지명령 강화조치 등을 도입.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건설사에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이달 21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현장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실내작업 우선시행 및 날림(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및 저공해화 건설기계 사용, 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을 통한 날림먼지 발생 억제방안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장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아직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진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후 이행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공정 자제에 따른 지체상금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기존에 투입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공해 수준이 낮은 건설기계 사용,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결코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공사의 원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자칫 수익성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들도 비용 부담에 인식을 같이 하고 민간 건설사들과 한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개정 건축법 시행에 따른 시공 과정 동영상 촬영도 건설사에 비용을 떠넘기는 건 마찬가지다.

  건축법 개정 이후 다중이용 건축물의 시공사는 공정이 일정한 수준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동영상을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기초 및 지붕 배근을 완료했을 때, 지상의 일정 층수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 등을 동영상으로 남겨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