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한 명당 25만원 정도, 자녀 둘에 1년이면 사교육비로만 약 600만원이 사용돼 사회적 문제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대선후보들은 교육 부분에서 사교육 문제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고, 대부분의 후보는 복잡한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보고 제도 간소화를 공약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교육 강화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학제개편에 주안점을 뒀다.

  문 후보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기초과목과 심화과목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고를 수 있도록 해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에서 제공하자는 뜻이다.

  또한 대입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전형의 세 가지로 간소화하고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만 3~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교육정책 공약에 담았다. 교육혁신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후보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행방안으로는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취업 후 상환 학자듬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만 5000명 채무 완화,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를 없애 학생부담 최소화,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등이다.

  안 후보는 입시 위주의 교육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내놓은 '5-5-2 학제개편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6-3-3 학제'를 초등학교 5년, 중등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2년으로 개편해 진로.직업탐색형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5-5-2 학제개편안'에 이어 교육부를 아예 폐지하고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총괄기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역시 도입해 학생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다. 수능도 자격고시화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