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청년일자리 공약, 고용할당 vs 민간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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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후보들이 '취업절벽' 시대를 극복할 청년일자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 레이스에서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한시적 특단 대책까지 제시하면서 20-30대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문 후보는 우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확대를 약속했다.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 의무(1000명 이상의 경우 5%)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약속했다. 3년 한시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해 구직 활동을 한 경우 매달 30만 원씩 9개월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할 경우 세 번째 고용한 청년의 월급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안 후보 역시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과 구직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5년 한시의 청년고용보장계획을 공약했다. 이 계획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임금 수준을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안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 또 청년 실업난에도 불구,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스매치 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고용보장계획에는 구직 청년에게 매달 30만 원씩 6개월간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약속했다.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의 기업에는 5% 이상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한시 규정은 없다. 또 15〜35세 실업자 중 고용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의 절반을 주는 청년실업부조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실업문제도 해결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 창출'을 약속한 홍 후보는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기술창업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규제개혁, 불합리한 노동 관행 혁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부문은 구조 조정하고 여기서 줄인 재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 역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약 포커스를 뒀다. 구체적으로 혁신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한 대기업의 고용 확대 및 중소기업 임금 인상 등이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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