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실버세대 표심잡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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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이 '실버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각 후보별로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노인 관련 공약이다.
재벌 개혁, 검찰 개혁 등이 선언적 담론 싸움에 가깝다면 노인 관련 공약은 현실에 더 닿아있다.
자칫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놓을 경우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더 조심스럽다.
이 때문에 후보별 차이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념 성향보다 복지 차원의 실리 추구 정책을 꾀한 탓이다.
지난 18일 양강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나란히 '어르신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진행된 '어르신 정책 발표'를 통해 기초연금 매월 30만원, 치매국가책임제, 반값 틀니.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인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도 기초연금 소득 하위 50% 이하 30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 부담금 30%로 인하,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놨다.
이들 후보들 외에 주요 대선 후보들도 기초연금 인상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노인표'를 타깃으로 한 공약들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자들은 일제히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를 30만원까지 올리는 게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다.
다만 세부 방안이나 실행 시기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선 차등없이 내년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다가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도 소득 하위 50%에 대해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무조건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공약을 위해서는 매년 7조~10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홍준표 후보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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