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가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사항들을 적발,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준법투쟁'에 나서 건설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전문건설업체 본사들을 상대로 전국적인 표준임금과 노동조건을 함께 결정하는 중앙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건설현장에 대한 준법투쟁에도 돌입해 곤욕을 겪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준법투쟁 대상이 되는 사항은 주로 불법 외국인 고용과 안전시설 미비, 환경조치 위반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들로, 위법 증거들을 수집해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준법투쟁' 형태를 띠고 있다. 

  지금까지 벌여왔던 근로자의 잔업거부, 정시퇴근 등 '소극적인 준법투쟁'과는 대비된다.

  건설노조는 최근 각 업체별로 '내국인 우선고용을 위한 불법고용방지 및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도 발송해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건설현장 내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건설사들과 단체협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문에서는 "불법고용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며, 향후 불법고용이 확인될 경우 사회적, 법적인 책임과 함께 자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지만 곤혹스런 입장이다. 

  법위반 사실을 지적해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적법하게 일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돼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법을 지키라니 할 말은 없지만 말이 준법투쟁이지 실력행사나 마찬가지"라며 "내국인 고용난은 물론 최근에는 합법 외국인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업체가 불법 외국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고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대책을 호소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