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금일몰제 앞둔 5개 기금 존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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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5개 기금이 올해 말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존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운용하는 모든 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기금 일몰제를 운용하고 있다.
일몰제를 적용하면 의무적으로 설치된 재난관리.재해구호.식품진흥기금 등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존속기한 만료 전 전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연장 또는 폐지가 결정된다.
전북도 14개의 기금 중 법정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이 일몰제를 적용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줄 올해 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5개 기금이다.
전북도는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연장이 결정된 경우 9월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폐지 결정된 기금의 경우 존속기간 만료 후 조례 폐지 등 폐지기금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올해 기금으로 편입된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해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금 조성액은 13개 기금 3,093억원(지역개발기금 제외), 올해 일몰제 대상인 5개 기금 조성액은 2,167억원이다.
한편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관 기금 성과분석 결과 전북도는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자치부 2015연도 기금운용 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곽승기 예산과장은 "일몰제 대상 기금의 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일몰제 이행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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