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과 영남의 시도지사들이 13일 대선후보에게 공약반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안을 전달했다. 

  공동건의안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과 호.영남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건의안에는 대구~무주 고속도,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전주~여수 고속철도 건설 등이 포함됐다.

  호.영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 따르면 8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대선공약 공동건의안을 결정, 대선공약 반영 건의문을 5개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의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선공약 공동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안건은 8가지이다.

  먼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로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지위를 지방정부로 격상,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을 건의했다.

  또한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 과도한 기관위임사무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악화로 실질적 지방자치구현 어려움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 지방소비세 확대(11%→ 25%), 지방교부세율 인상(19.24%→25%이상), 4대 기초 복지 사업비 100% 국비지원(기초생화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부동산양도소득세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지역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50% 지방세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남해안 고속철도화 사업,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구간 전철화 사업, 김해신공항연결 광역철도망 건설, 대구~무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전주~여수) 고속철도 건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를 건의했다.

  또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과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조선업 재도전 희망펀드 3,000억원 조성도 건의안에 담겼다.

  호.영남 시도지사는 "30년 만에 개헌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과 호.영남 발전을 위해 8개의 공동안건이 각 당의 공약반영을 절실하게 요구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