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은 지난 12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 및 민간자문 위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 위촉식 및 심사위원회를 가졌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란 피해가 적은 절도나 무전취식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즉결심판에 그치게 함으로써 우발적이거나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에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반영한 제도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역 법률전문가, 교육전문가, 봉사단체장 등 3명의 외부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아울러 경미범죄심사 대상으로 상정된 즉결심판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등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 만장일치 훈방 감경처분을 받게 했다.

신일섭 서장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 제고에 본제도의 취지가 있느니 만큼 앞으로도 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