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오전 8시부터 세종시 교육부에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장명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숙.최인정.양용모.최영규 의원은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학교총량제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정권에 따라 수시로 교육정책을 바꿔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독립기구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1인 시위에 참석한 이해숙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총량제라는 이름으로, 에코시티 등 신규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 조건으로 구도심과 농어촌학교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구도심과 신규택지개발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인정 의원도 "교육부가 신규택지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 수요를 무시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제논리로 교육을 접근하는 상식이하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교육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양용모 의원은 OECD 국가 평균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3.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32.8명임을 지적하며 "학생수 감소 추세를 학급당 학생수 정상화 기회로 삼아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이런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고 교육부의 비교육적 처사를 비판했다. 

최영규 의원도 "교육부는 박근혜씨와 최순실의 권력밀착형 부패정권을 등에 업고 국정교과서로 국론분열 조장, 학교총량제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면서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장명식 위원장은 "교육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을 위해 정권에 휘둘리는 교육부는 폐지돼야 하며,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연말부터 교육부 폐지 등을 주장하며, 교육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는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촉구하는 정책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