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음식물쓰레기 대란' 터지나…전주시·협의체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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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개월 간 각종 생활쓰레기로 거리 곳곳이 몸살을 앓고 문제가 해결된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엔 '음식물쓰레기 대란'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는 전날 새벽부터 반입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성상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협의체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내에 포함된 비닐 등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평소에는 3~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만 검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검사가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면서 전날 하루 동안 반입된 쓰레기는 고작 6대 차량분 30t에 그쳤다. 하루 평균 240t이 반입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양이다.
협의체의 검사 강화는 시와 리싸이클링타운이 맺은 협약서의 주민지원기금 지급액 산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됐다.
시의회는 조례에서 정해질 때까지는 고정액으로 6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의체는 관련법에 따라 기금을 폐기물 반입량에 비례한 정산제(10%)로 지원하거나 6년 후에 수수료 50%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협의체의 뜻에 따라 정산제로 지급할 경우 반입 수수료는 최대 7억7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태는 최근 시가 소각장과 매립장 주민협의체들과의 협의를 완료한 가운데 '6년 후 반입수수료 50% 인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당초 계획했던 반입 수수료에 대한 정산제를 시행하거나 소각장, 매립장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리싸이클링타운도 6년 후 반입수수료를 5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26억원에 달하는 작년분 주민지원기금을 받지 못한 것도 한몫 했다.
앞서 시는 생활쓰레기 대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각장과 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을 6년 후 50% 인상하기로 했고, 지난 24일 소각장과 매립장에 각각 6억원과 4억원의 작년분 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10년 전부터 운영돼 왔기 때문에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기금을 올려주기로 한 것"이라며 "시의회와 협의체 간의 이견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도 '2006년부터 가동해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한 소각장이나 매립장과 달리 리사이클링타운은 지난해부터 가동해 물가 인상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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