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엔 수능시험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수능시험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시모집 합격 등으로 수능시험에 미응시하더라도 문제 출제 및 인쇄, 수능시험장 마련 등 준비는 이뤄지므로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수능시험 응시수수료(3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 4만7,000원)에 대해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합격으로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나 응시의사 철회시점에 따른 반환액 등 구체적인 반환기준과 반환절차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고 시(오는 7월 예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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