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전북지역 복지사각지대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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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도의회 송성환 의원이 24일 제34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부양의무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는 2015년 1,303명에서 2016년 1,586명으로 21.7% 증가했다.
긴급생계비 지원도 2014년 2,700건에서 2016년 6,765건으로 250% 증가했고 의료비지원은 1,162건에서 1,815건으로 150% 급증했다.
환경복지위원회가 작년 12월 실시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결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5년 전국평균 3.2%보다 높은 5.5%이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는 17.7%로 추정됐다.
특히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는 10-14세 아동과 80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해 빈곤탈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송성환 의원은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도민 중 최소 10~30%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일시적 지원으로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복지사각지대에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촘촘한 복지체계 구성을 위해 전북도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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